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55건
추석연휴, 5대 범죄·교통사고 '급감'
차재호 2009.10.05
추석연휴 기간 5대 범죄와 교통사고 등이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에서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모두 184건 발생해 1일 평균 9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1일 평균 발생한 162건에 비하면 56.8%에 불과한 것이라고 ...
"대법원 ""비리교직원, 퇴직급여 삭감 정당"" "
차재호 2009.10.05
재임용된 교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재임용 전 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급여를 줄여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로 31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시 모 여고 교장으로 재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A씨(75)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 ...
"고법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사망, 피해자 책임 100%"" "
차재호 2009.10.05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추락해 사망했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김모씨(사망 당시 25세)의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 측에 50%의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
한강다리 배수관 뚜껑 180개 사라져
차재호 2009.10.05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한강다리에서 배수관 뚜껑이 사라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작대교와 한남대교 2곳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배수관 뚜껑 180여개가 사라졌다. 경찰은 고철값 상승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어난 도난으로 보고 용의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배수관 뚜껑은 아연 도금 철제 ...
<국감>암 정상 판정 후 7000명 이듬해 발병
차재호 2009.10.05
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이듬해에 암이 발병한 환자가 연간 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검진사업의 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암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이듬해에 암 확진 판정 ...
경찰, '평화시위구역' 폐지…인근주민 반발·실효성 떨어져
차재호 2009.10.05
경찰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민 호응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크고 집회 유치 건수가 저조해 '평화시위구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평화시위구역 운용이 포함된 &
물거품된 '재력가 사위의 꿈'
차재호 2009.10.05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모녀에게 속아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S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 ...
산후 조리원 7곳 금지 약품 사용 '충격'
차재호 2009.10.05
조사대상 46곳 산후조리원 가운데 7개소(15%)에서 영아 사망사례가 보고된 보릭(붕산)소독제로 신생아 눈과 배꼽을 세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보릭 함유 의약품은 피부, 점막소독제 용도로 일부 성인용 안과용제를 제외하고 국내 허가가 전무하며, 주요 선진국과 WHO에서 조차 사용을 금지하 ...
"이성교제 하자"" 가짜여성에 속아 돈 뜯겨 "
차재호 2009.10.05
서울 도봉경찰서는 5일 여성으로 가장,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내 수천만원을 뜯어낸 A씨(24)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5월16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남성 10만여명에게 "23세 여성인데 이메일로 이성교제하자"며 접근한 뒤 답장이 온 남성 189명을 상대로 "동생이 교통 ...
수원시,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대응책
차재호 2009.10.05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주민 피해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 교육, 환경, 보건 등 분야별 대응대책을 마련, 오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
"고법 ""오래됐다고 무조건 재개발 위법"" "
차재호 2009.10.05
무허가 건축물 수나 호수밀도(1ha당 건물 수) 등은 따지지 않고 준공된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A씨 등 경기 안양시 안양5·9동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
경기, 계절독감 백신 부족 '비상'
차재호 2009.10.05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생산이 줄면서 경기지역 보건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5년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접종 했던 지역 보건소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에 따른 독감 백신 공급량 감소로 올해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
보상이 뭐길래(물음표)…공원 나무 훔친 50대 덜미
차재호 2009.10.05
보상을 노리고 공원의 나무를 훔쳐다 자신의 집 마당에 옮겨 심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에서 나무를 훔친 A씨(50)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영흥공원에서 미리 준비해간 삽과 손수레 등을 이용해 10년생 무궁화나무 1그 ...
인천시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기승
차재호 2009.10.05
최근 경기침체를 틈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인천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 업주들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반복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환전행위나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
‘바다이야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영장
차재호 2009.10.05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해외서버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인 ‘바다이야기’를 운영,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6)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 뒤 회원 B씨(30)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해 2 ...
한가위 송편 빚기
차재호 2009.09.30
30일 오전 ‘삼성증권과 함께하는 한가위 희망송편 빚기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참석한 노인들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 /뉴시스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차재호 2009.09.30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공동중식이 열린 30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임경순씨가 형 임용순씨 가족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KT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안산지킴이
민장홍 기자 2009.09.30
내년 3월 안산시에 U-City가 구축, 조성되면 570명의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를 비롯해 544억1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 218억7000만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KT컨소시엄은 30일 U-City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 착수 보고회를 가지면서 이같이 예상하고 10년동안 효 ...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
차재호 2009.09.30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3개 공무원노조의 ...
못믿을 이웃사촌‥빌라 방화 40대 영장
차재호 2009.09.30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의 집에 들어가 생필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새벽시간 이웃주민의 빌라에 들어가 쌀과 김치 등을 훔친 뒤 불을 지른 A씨(40·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새벽 2시께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