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3자의 협상이 4일 타결됐다노사정 3자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동안 유예키로 했다. 반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현재대로 지급하되 내년 7월1일부터는 타임오프제를 실시키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
노사정 3자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국회 안팎의 연대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야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합의 결과가 알려진 직후 성명서를 내어 "이번 합의는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일 뿐 ...
4일 오후 3시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은리 석재 작업용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N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건물안에 있던 이철씨(64)와 이수녕씨(63·여), 최병철씨(61) 등 공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윤한이씨(62)와 심재동씨(47)가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어 용인 다보스병원과 용인 서울병 ...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H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 골프장 회장 공모씨(41)가 H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 ...
노동부가 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이는 설립신고의 형식적 심사 수준을 넘어선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고리대금업을 한 A씨(43)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업소를 운영하면서 '카드깡'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 한 동업자 B씨(29·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 ...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63년 철도 역사상 최장기간인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선언한 가운데 철도노조 부산본부 조합원 2500여 명도 4일 오전 9시부터 소속 부서로 복귀를 시작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파업 참가 노조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열차 운행이 완전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날 부산경남지역에서 운 ...
파업철회했지만 체포 계속될 듯
대전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대전지역 노조간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복귀를 선언한 철조노조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함에 따라 이들의 추가 검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대전본부 A국장에 ...
동거녀와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범행 계획 "직원 혼자 있는 편의점 노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심야 시간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A씨(23)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A씨의 동거녀 B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2일 새벽 5시께 경기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모 판사(38)에 대해 징계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정 판사가 지난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 11억원만 신고한 뒤 남은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 ...
헌법재판소는 "재단채권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한 구(舊) 파산법 38조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9월 A사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적용, 과징금 1억원을 부 ...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A씨(56)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가족이 사진촬영을 하는 사이 축의금 1200여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느라 어수선한 틈을 이 ...
서울중앙지검,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보관 중이던 연예인의 출연료를 일부 사용한 N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문화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기자 K씨에게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받 ...
식약청, 성분별 특성 등 담은 홈피 정보방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화장품 성분별 특성, 사용 주의사항, 기능성화장품 허가현황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화장품 정보방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설된 화장품 정보방은 △안전성정보방 △생활정보방 △민원정보방 △커뮤니티로 구성됐다.
안전성정보방에서 ...
첫 공판 열려…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혐의 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하 오산시장(44)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11시45분까지 5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이 시장은 " ...
"무허가 영업 보도하겠다" 협박 100만원 뜯어
인천 연수경찰서는 4일 무허가 영업을 보도하겠다며 협박, 돈을 받아 챙긴 모 언론사 기자 A 씨(57)와 B씨(42)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 인천의 한 무허가 음식점 주인에게 위법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뒤 상인 ...
서울중앙지법 "실명공개, 수사촉구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판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있어"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통합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가입대상·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qu ...
'숙취해소' 기능 인정받은 식품 국내선 없어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를 갖는 직장인들이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간 건강' 기능을 '숙취해소' 효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식약청이 인정하는 간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헛개나무(과병)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밀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