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와 관련, 24일까지 보완을 요구한 가운데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강경 대응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이는 설립신고의 형식적 심사 수준을 넘어선 노동부의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가입대상·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며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보완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입 여부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 등의 절차 ▲규약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꼽았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장소를 정부 측에서 제공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지만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 보완요구에는 불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40여개 전공노 사무실 회수 및 폐쇄 조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설립준비 중인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폭압적 노조말살 시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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