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이날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라며 "이는 설립신고의 형식적 심사 수준을 넘어선 노동부의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합원 가입대상·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허위기재 가능성 등이 있다"며 노조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보완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입 여부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 등의 절차 ▲규약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꼽았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총회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장소를 정부 측에서 제공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지만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 보완요구에는 불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40여개 전공노 사무실 회수 및 폐쇄 조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설립준비 중인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폭압적 노조말살 시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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