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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심각' 단계로 격상…총력 대응
김영복 2009.11.03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3일 "정부의 전 역량을 동원해 중증환자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에 주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
인천경찰, 민생침해 범죄사범 1316명 검거
김영복 2009.11.03
인천경찰이 올 하반기 서민들을 노린 민생침해 범죄사범 1316명을 붙잡았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절도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세워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99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217명은 불구속 ...
"헌재 ""수형자 선거권 박탈 합헌"" "
김영복 2009.11.03
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된 A씨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 ...
단속 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0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현직 경찰관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부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8만원 ...
차량 방화 자살 시도 30대…시민에 구조
김영복 2009.11.03
2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시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A씨(36)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타고 있던 아반테 차량은 10분 만에 완전 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목숨을 끊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 자신의 차 ...
40대 男 비고위험군 신종플루로 사망…총 42명
김영복 2009.11.03
40대 비고위험군 남성 등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사망한 사람 5명이 추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3일 "중부권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을 포함해 5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면서 "이 중 2명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개발계획 수립 중 건축허가 불허 적법"" "
김영복 2009.11.03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윤모씨 등 4명이 "건축허가제한 공고 전에 신청을 불허했다"며 서울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 ...
짝퉁 명품 판매 거액 챙겨…사은품으로 활용
김영복 2009.11.03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명품 브랜드 상표를 위조(일명 '짝퉁')해 만든 가방 등을 판매한 A씨(44)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루이뷔통, 샤넬 등이 새겨진 해외 명품 가방, 지갑 등 1500여점을 비치한 뒤 이중 800 ...
국가보조금 횡령한 체육지도자들 덜미
김영복 2009.11.03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레슬링협회 A씨(44) 등 5개 스포츠협회 소속 지도자 8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숙박업체 대표 B씨(48) 등 27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
"교사 90% ""특목고 선발방식, 사교육 열풍 주도"" "
김영복 2009.11.03
교사 10명 중 9명은 현재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선발 방식이 사교육 열풍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한나라당·경북 김천)이 3일 발표한 교사 1000명 대상 외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0.1%는 특목고의 선발방식이 사교육 열풍을 주도한다고 생각하 ...
주민의 안식처 '자치회관' 여가시간 보내기 '딱이다'
변종철 2009.11.03
어린이방·정보화 교육장 등 각 자치회관마다 시설 설치대사증후군 관리 사무실서… 성인병 사전예방운동 처방서울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가 지난해 9월 기존 27개 행정동을 21개로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에 들어간지 1년여만에 새롭게 단장된 자치회관 5곳을 이달 주민들에게 선보였 ...
고교선택제, 선호학교 쏠린다…14개교는 정원 미달
김영복 2009.11.03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선호하는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 중 8명은 지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만 2명은 강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2차 모의배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 ...
금은방 귀금속 절도 40대 입건
김영복 2009.11.03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수차례 훔친 A씨(41·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씨(27·여)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목걸이(시가 16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
‘영하의 기습한파
차재호 2009.11.02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추워진 날씨에 목도리를 두르고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김영복 2009.11.02
촛불집회에서 만난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28)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 ...
'뿔난 소방관들'...초과근무 소송 초읽기
김영복 2009.11.02
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기를 들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1개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미 ...
영하의 '기습한파'…시민들 '꽁꽁'
김영복 2009.11.02
강풍을 동반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서울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경기 등 내륙 일부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영하의 체감온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몸을 움츠린 채 출근길 발걸음을 서둘렀다. 출근길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때 이른 방한점퍼와 목도리, 털장갑 등이 눈에 띄었다. ...
전경버스 3대 추돌…전경 20명 부상
김영복 2009.11.02
2일 오전 11시35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서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37중대 소속 전경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날 사고로 전경 2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난 차량은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인 집회에 출동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가 ...
신종플루 접종 공중보건의사 부족, 접종기간 지연 우려
김영복 2009.11.02
경기도내 초.중.고교생의 신종플루 단체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부족, 접종기간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신종플루 단체접종을 위해 4일까지 공중보건의사 파견 근무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2일 현재까지 9명 신청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가 학생들의 신종플루 접종을 위해 지난달 13일 31개 시 ...
여중생 술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김영복 2009.11.02
서울 종암경찰서는 2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A씨(20)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유인해 '술먹기게임'을 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