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 (4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렸으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며 "김 검사도 명예를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말 했다.

이어 "김 검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 다"며 "김 검사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 검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