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比 30% · 작년比 40%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번 설연휴 강·절도 사건이 평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27∼30일)간 강·절도 사건은 하루평 ...
1997년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
문형표 등 증인 4명 추가 채택
“3월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앞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초 원칙 변함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월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 ...
法, “학사관리 등 피의자 지시·공모 소명 부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로써 '정유라 특혜·이대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수사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이인성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5일 현재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6.3개 제품이 경고그림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23일 시행된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와 관련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도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해당 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 등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공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시중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
“참사당일 7시간 동안 직무유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16 가족협의회 등의 단체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 ...
‘梨大 학사비리’ 수사 마무리
崔, “정유라 누군지도 몰랐다”
심사서 특혜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
[부산=최성일 기자]이른바 '3자 사기'를 통해 문화상품권 800만원 어치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한다'는 실제 판매글과 유사한 허위 글을 올려놓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제3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게 하고 문화상품권 ...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 조사… 朴대통령 정조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새벽 ...
금융사고 피해시 은행이 손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해킹, 피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김종대 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해야”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노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8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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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신청 상당수 보류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론못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
주진형 · 홍완선 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특검팀은 23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58)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이들을 소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보강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 전 대표와 홍 전 본부장 ...
노트7 20만대·배터리 3만개 충·방전 시험… 소손현상 재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 기기가 아닌 '배터리 자체결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배터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고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