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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이 막가는 10대들
안정섭 2011.04.1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A(19)군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8일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 A군의 집에서 B(16)양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
이젠 성범죄자 발 붙일 곳이 없다
안정섭 2011.04.14
인터넷선 개인정보 최장 10년간 공개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성인 ...
국세청 개인정보 열람내역
관리자 2011.04.13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들은 새로운 가공·생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0) 회장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
'두 얼굴' 강동 발바리 검거
안정섭 2011.04.13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A(32)씨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강동구 천호동 B(18)양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
경기도 낙하산 인사 '책상 빼기' 경고
안정섭 2011.04.13
수원시간 진행되는 인사교류가 이른바 '도의 낙하산' 인사로 전락했다며 교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박물관사업소장 등 14명의 경기도 자원이 내려와 있는데, 말뿐인 일대일 인사교류로 사실상 광역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시공무원 ...
서초구 화상경마장 로비 의혹
안정섭 2011.04.13
검찰이 서울 서초구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12일 서초구가 화상경마장 설치 인·허가 과정에 구청·구의회를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본 뒤 마사회, 구청 ...
통 큰 가족 사기단
안정섭 2011.04.13
4억 가로챈 일당 4명 검거 시중은행에서 평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VIP고객의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금융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A(51)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
안산 원곡동 '국경없는 거리' 공휴일엔 큰 불편
안정섭 2011.04.13
경기 안산시가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인 원곡동 '국경없는 거리'에 수십억원을 들여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차없는 거리를 조성했지만 점포와 노점상들이 점거해 보행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9-1번지 국경없는 거리 일대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반월시화 공단 인근 기업체에 근무하는 전세계 5 ...
경찰, 인터넷 도박 뿌리뽑는다
관리자 2011.04.13
경찰이 '인터넷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인터넷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섰다. 경찰청은 13일 인터넷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철저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백화점 창고에서 10억원의 현금상자가 발견됐다. 최근 ...
금호석유화학 압수수색
관리자 2011.04.1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2일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관련 거래처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
'주인없는 음반' 사용료 2억 꿀꺽
안정섭 2011.04.12
음악협회 임직원 12명 입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내 유명가요 저작인접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상금(음원사용료)을 타낸 음악협회 송모(63)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지상파 방송 3사 등 44개 방송사와 55 ...
경기교육청 '후원금 교사' '경징계' 고수
안정섭 2011.04.12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금 교사 징계와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교과부측에 전달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조만간 교과부에 이를 공식 통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뺑소니 딱 걸렸다!
안정섭 2011.04.12
새벽시간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 발생 5일만에 CCTV분석을 통해 범인이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시간 광케이블 작업 중이던 인부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A(2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인터넷 공개
안정섭 2011.04.12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로 구속 기소되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또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는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금융거래 및 신용평가에 ...
방미숙 하남시의회 부의장 '허위경력 기재' 벌금 90만원
안정섭 2011.04.12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 방미숙(46·여·민주당) 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방 의원이 명함 경력란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1만여장을 배포해 ...
인천경찰 또 전경 구타
관리자 2011.04.12
인천에서 전경 구타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A상경에 대해 영창 7일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상경은 지난 달 초 남부서 방범순찰대 내무반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후임 B일경의 복부를 발로 1차례 밀친 혐의를 받 ...
소사~원시 전철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
안정섭 2011.04.12
검찰이 경기 부천 '소사~원시 복선 전철 사업' 업체선정 과정에서 뒷돈거래나 조작 등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에 배당해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
인천 경인여대, 3년연속 우수대학 선정
주정환 2011.04.11
[시민일보]경인여자대학(인천시 계양구 소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한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각 대학의 ▲취업률(25%)과 재학생 충원율(20%), 교육비 환원율(20%), 장학금 지급률(12%), 산학협력수익률(5%), 전임교원확보율(10%), 등록금인상지수(5 ...
인천 연수구, 행복 나눔 아카데미 개최
주정환 2011.04.11
[시민일보]인천연수구가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비타민C박사 이왕재 교수를 초청, ‘비타민C박사 이왕재 교수의 생명이야기’란 주제로 제20회 행복 나눔 연수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은 영국 IBC(국제인명센터)로부터 세계 100대 의학자 및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으로 선정됐으며 대한면역학회 회장이기 ...
인천관광공사, 어린이 날 이벤트열차 마련
주정환 2011.04.11
[시민일보]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독서문화를 확산해 문화도시 인천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5월5일 어린이날 특별한 열차여행, 독서열차를 기획했다. 5월5일 어린이날 독서열차는 인천관광공사와 코레일광주본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이 열차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