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틀째 열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3000여명(경찰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은 한미FTA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이자 공공정책에 관한 국회 입법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초헌법적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래칫 조항(한번 개방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수 없다는 역진 방지장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비위반 제소(기대하는 이익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제소) 등을 독소조항으로 꼬집고 "우리에게 불리한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ISD가 공공정책과 공중보건을 위협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청와대가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현재 협정안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것과 다르다"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주권국가간 불평등한 협정은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경찰은 75개 중대 6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한미FTA범국본은 당초 이날 행사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은 이미 다른 행사를 진행하던 주최측이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국회는 지난 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강행처리 반대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