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과정에서 관련자 배임정황 포착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국제공항의 위험물을 반입하는 위험물터미널 임대료 계약에 비리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사장실과 화물운영팀 사무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
[밀양=최성일 기자]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여성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목사에 대해 9개 혐의 중 8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줄여나가 중·고교 교사의 경우 오는 2030년 기준으로 올해 예정된 채용규모의 최대 40%까지 감축한다.
이번 수급계획 대상은 교과교사 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과거 조작된 간첩 사건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전 보안사 수사관 고 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 ...
사람향해 던졌는지 집중 수사
증거인멸·협박 여부등도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를 오는 1일 소환·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당시 문제가 됐던 광고대행업체와의 회의에서 사람을 향 ...
감염지침 위반해 '신생아 사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가 최근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교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의료진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
종교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페복무제는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고, 사상·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영·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 ...
여가부, 오늘부터지원센터 운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
불법댓글 여론조작에 金 관여 여부도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드루킹’ 김모씨(49)의 네이버 기사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월부터 본인부담 30% 줄어
외래 정신치료도 20%씩 인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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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출생아 2만명대
30대女 인구감소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사망자는 크게 늘어나 인구 자연증가 폭이 기록적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5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000명(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