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USB내용·김경수 지사 연루정황 추궁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를 10일 만에 재소환했으나,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조사가 불발됐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목적
징계처분 무효 확인訴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 ...
大法, ‘유죄 판결’ 2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역 중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이감을 위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더라도 허위고소 내용이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7남매의 엄마인 김 모씨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 ...
[인천=문찬식 기자]상가를 돌며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 ...
직업 이용해 투자 권유 사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수억원 대 사기행위를 벌인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A(32)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15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
大琺, 원심 추징금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장에서 일한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
압수수색서 백업 USB 발견
반출자료 파기 주장은 '거짓'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
法, "민주적 정당성 필요"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출석정지 등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