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성착취물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제도도 도입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31일까지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기간이 두 달(10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요소수는 경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개월 전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중 6명은 에토미 ...
[부산=최성일 기자] 또래나 미성년자인 여성 청소년을 집에 머물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로 달군 흉기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공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한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보건소가 최근 선선해진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성북구보건소 현장 방역반은 지역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주변 수풀, 숲 등 모기 서식 및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