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서명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 ...
[광주=정찬남 기자] 환자와 지인들에게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수천억원대 자산가를 사칭한 60대에게 253억원을 뜯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
[진주=엄기동 기자]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출석과 성적을 조작한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주 모 사립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등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철도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비 주기를 승인 없이 바꾸는 등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원의 가량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