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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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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시민일보 2003.11.03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설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 ...
부패사범 재판 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11.01
대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등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 ...
“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3.1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최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
복지부 공무원 ‘홍보 맨’으로 만든다
시민일보 2003.11.01
보건복지부가 최근 `홍보기사 10대 포인트’를 개발하고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를 전파, `홍보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복지부의 `홍보기사 10대 포인트’에 따르면 먼저 `갈등과 마찰, 이견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 어린이날 폐 ...
‘피곤한’ 명동파출소
시민일보 2003.11.01
명동파출소에 배치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관할 범위가 넓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
납품업체서 돈받아
시민일보 2003.11.01
철도청이 물품구매를 계약한 민간업체의 부담으로 직원 24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6-7월 실시한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실태’ 감사에서 철도청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41건의 계약과 관련해 13억8300만원 상당의 직원 ...
외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 2003.10.30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허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의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
해양부 대외교섭관 소성권씨
시민일보 2003.10.30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양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성권(46) 대외교섭관. 그는 최근 미국 수산연구생물학자연구소(AIFRB)로부터 최우수학생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AIFRB는 지난 56년 설립돼 ...
인터넷 공개 수의계약제 도입
시민일보 2003.10.30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개념도 구체화 해 긴급성이 없으면서도 재해복구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지방 토착 건설업체와 공 ...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
시민일보 2003.10.30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
공무원 선호도 ‘상한가’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불황으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최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모집 결과 평균 6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200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312명 모집에 1만972 ...
경기도 공무원 ‘5개년 계획’회의적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가 최근 확정, 발표한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청사진 역할을 할 5개년계획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결 ...
국방부 첫 여성대변인 ‘없던 일로’
시민일보 2003.10.30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전문가를 대변인으로 기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29일 군 개혁과 조직개편을 위해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대변인직을 공식 직제에 편입,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종전대로 대변인직에 현역 군인을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장관급인사에게도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9일 월드컵 휘장상품 납품업체인 국기상사 대표 황계성씨가 민주당 중진의원 외에도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월드컵 휘장상품중 하나인 깃발 제조·판매업을 벌이면서 전 정권 총리실산하 모 장관급 인사 ...
업체서 거액 수뢰혐의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9일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간부가 자신이 관장하던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중이다. 검찰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사업의 실무팀 과장으로 참여했던 이 간부는 지난 2000년께 인수 희망업체 계열사에 친척을 취직시켜줄 것을 청탁하고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 ...
법관 단일호봉제 내년부터 시행
시민일보 2003.10.28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별승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퇴직으로 인한 경력 법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법관 단일호봉제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볼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초등교사 매년 3000명 늘려라”
시민일보 2003.10.25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가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증원을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초등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등교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건의문에서 “도내에서 학급당 학생수 46명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전체 ...
뇌물성 축의금 3억씩이나…
시민일보 2003.10.25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감찰수위를 높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인 A씨가 아들의 결혼식에 업무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 ...
“디지털방송 논쟁 중단”
시민일보 2003.10.25
정보통신부 직장협의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는 지난 24일 방송노조들의 디지털방송 중단 결의에 대해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 기술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양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MBC ...
‘조합원 강제연행’ 신체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3.10.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반대, 선전 활동을 펼치던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