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보직 나눠먹기’ 병폐줄 것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첫 인사교류라는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마련돼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과 성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경쟁원리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정책은 우선 부처 이기주의와 핵심관료의 `보직 나눠먹기’ 등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유관부처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합리적인 정부정책 결정에 기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갖게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실제 부처별로 정해진 주요 직위에 대해 정부내 인사공모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거의 불가능했던 부처간 국장급 공무원이 교류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그러나 국장급 상호교류라는 인사 패러다임의 파격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이 부처간 화합적 통합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혈연·지연·학연 등 출신과 배경을 따져온 관료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적 환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행자부 공무원이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하며 효율적인 업무실행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새로운 인사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관료주의와 이기주의를 토대로 수십년 동안 형성된 공직사회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조력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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