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운전면허 소지자다.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확정을 앞두고 4대 핵심 철도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이다. 시가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핵심 노선은 수도권 지하철 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연봉을 기존의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국내 반도체 기업 전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로 해외 시장을 잃을 경우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공소청은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과 부총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됐다.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거주지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 온 이들은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지 10년 만에 붙잡혔다.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UAE 당국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보 제공 기여도와 구체성, 친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
[안산=송윤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 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의 13.9배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무인매장 커피류 5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과 음료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운행정보를 활용해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