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23일~3월27일 전국 초등학교 6192곳 주변을 점검한 결과 위험·위법 사항 20만653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행안부에 따르면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 18일부터 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7일 관계 기관과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 협의회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인천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초기 대응부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7일 수원지법 형사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린 뒤,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 2025년 7월~올해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정식 개장을 앞두고, 전망대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실전 훈련을 지난 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은 관할 소방서, 경찰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천관광공사 및 청라하늘대교 유지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