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국내 게임사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3심에서 웹젠 측의 상고를 기각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한page’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청렴한page’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의 핵심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자료(콘텐츠)를 제공해 일상 속에서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 ...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5일 어린이날 밤 경기 평택에서 50대 가장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6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9씨쯤 평택시 지제동 자택에서 아내 B씨(30대)와 말다툼 ...
[인천=문찬식 기자] 절세를 미끼로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38) 등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폰지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