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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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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가진 갈등해결기구 대통령 직속 신설 필요”
시민일보 2004.04.25
새만금간척사업, 자유무역협정(FTA), 기여입학제 등과 같은 국가·사회적 갈등 사안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면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갈등해결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의견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박명재)이 21~23일 경기도 포천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앙 및 지방 ...
女고위공무원 15%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4.04.25
현재 5% 수준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06년까지 1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까지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을 1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가 정한 여성관리 ...
광역-기초단체 인사교류 급감
시민일보 2004.04.22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시행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급격히 감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시 본청과 8개 구·군간 인사교류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경우 204명에 불과해 지난 94년 관선 구청장·군수 때 525명에 비해 1.6배나 대폭 ...
“공무원 정치자유 보장”
시민일보 2004.04.22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민노당을 공개 지지해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두한 것과 관련,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지방공무원법과 선거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22일 민노당에 따르면 민노당은 이달말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 교 ...
교원양성 종합대책 8월까지 마련키로
시민일보 2004.04.22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 오는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는 헌재 ...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시민일보 2004.04.21
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
우수 직원 ‘MVP’
시민일보 2004.04.21
건설교통부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직원 MVP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등 업무혁신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매월 관련 직원들을 MVP로 뽑아 시상하고 건설교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일반 국민도 MVP로 선정키로 ...
전공노 지도부 6명 경찰에 자진 출두
시민일보 2004.04.21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표명해 공무원법 및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출두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는 공안탄압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잠시 동지 여러분의 ...
공무원노조 金위원장등 집행부
시민일보 2004.04.20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밝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집행부 6명이 2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20일 “총선 뒤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대로 김영길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경찰 조사를 받겠다 ...
경기도 1과9계 신설등 조직개편
시민일보 2004.04.20
경기도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1과와 9계(담당)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영어마을 지원팀과 도정홍보 기능인 인터넷홍보담당 등이 신설돼 주목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업무가 폭주하는 건설교통, 경제, 노인·보육, 환경분야 등의 행정 ...
중앙-지방간 공무원 34명 첫 인사교류
시민일보 2004.04.20
정부는 지난 19일 중앙과 지방 정부간 1차 인사교류자 34명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출입(4급 2명)과 상호파견(5급 32명)형식으로 교류된 공무원은 기관 상호간 협약서 작성·교환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며 상호협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들 ...
공직사회 혁신 탄력 붙을듯
시민일보 2004.04.19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공직사회 혁신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평소 `국가개조’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행정혁신, 특히 정부조직 재정비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이미 대통령 ...
주차단속원 모집에 고급인력 몰려
시민일보 2004.04.19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 결과, 대기업 간부 출신을 비롯해 박사학위 소지자 등 40∼50대 `고급인력’이 대거 몰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까지 주정차 단속분야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 결과 300명 모집에 총 560명이 원서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원자격으로 내세운 ...
공무원 월례회의에 시민참석 의견수렴
시민일보 2004.04.19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공무원 월례회의에 시민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 ‘시민소리 청취의 날’을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정 개선이나 공무원 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키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선 최초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월 회의에 참석할 시 ...
총선 편승 행정누수사례등 감찰활동 벌여 바로잡는다
시민일보 2004.04.18
정부는 4.15 총선기간에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이후 지역사회 안정대책’을 전국 16개 시·도 자치행정국장에 시달하고 각 시·도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으며 향후 시·도의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행자부는 총선을 통 ...
김포시 4국21과로 조직 확대개편
시민일보 2004.04.18
경기도 김포시는 19일자로 3국18과(2담당관 16과)의 조직을 4국21과(3담당관 18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이는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행정기구를 4국21과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말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기구 확대를 승인했다. 시는 이 ...
소방본부에 보건醫 2명씩 배치
시민일보 2004.04.18
19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당 공중보건의사 2명씩 총 32명이 배치된다. 행자부는 작년 5명에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 도움으로 27명(일반의 11명, 한의사 16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시·도 소방본부에 전문의 2명씩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대에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배치돼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보류
시민일보 2004.04.15
경찰이 승진적체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복수직급제’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입이 무기한 보류됐다. 경찰청은 15일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경찰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행정자치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성 경찰청 기획과 ...
의문사위 ‘시국성명’ 고발·징계
시민일보 2004.04.15
감사원은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탄핵반대 시국성명’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를 주도한 김모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성명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장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국성명’에 서명한 실무자 34명은 `단순참여 ...
‘창조행정’ 주제 직원 소양교육
시민일보 2004.04.15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공무원들의 정보화와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중이다. 15일 구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양대학교 공과대 시스템응용공학과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