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병상 기자] 대구시는 내수 부진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안정·미래산업 육성·복지 등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 오는 8월 말에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국 지진대피장소 1만20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표지판 관리 미흡과 위치정보 누락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827건이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동포 취업을 알선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소방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지원을 적극 추친하고 있다고 밝혔다.19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는 질병, 장애, 복용약, 보호자 연락처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19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마을까지 연계해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대전 유성구 학하동 청양먹거리직매장에서 유성구 학하동행정복지센터, 학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도농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15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2026년 푸드플랜 효과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양군의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