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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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특검법 논란 여전
시민일보 2003.02.28
민주당은 27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박관용 의장 불신임안 제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의제에 있어서 신주류측은 거부권보다는 한나라당의 단독강행 처리와 박 의장의 전날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구주류측은 ...
대북정책 ‘틀’ 안바꾼다
시민일보 2003.02.28
새 정부가 정세현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북핵파문과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악재속에서도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을 한단계 올린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명한 만큼, 정 장관은 `화해협력정책' ...
한나라 ‘사정 추이’ 촉각
시민일보 2003.02.28
한나라당은 27일 검찰이 민주당 이윤수 의원에 이어 당소속 박재욱 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그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내에선 인위적 정계개편을 노린 포석일 가능성을 포함해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 사회질서의 전면 재편을 겨냥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하필 ...
노무현의 ‘한국號’- 변화의 물결
시민일보 2003.02.27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본보는 21세기 벽두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 진운으로 평화와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출범 의미와 과제, 분야별 변화상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3회연속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정치개혁과 여야관 ...
“국민 불안감 안주게 사정활동 속도 조절”
시민일보 2003.02.27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은 아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사정 활동의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정권이 출범하면 사정과 ...
이윤수의원 수뢰수사… 정치권 긴장
시민일보 2003.02.27
민주당 이윤수의원에 대한 26일 검찰 수사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사정의 전주곡이 울린 게 아니냐"며 촉각을 세웠고 민주당은 “혐의사실 확인차원이겠지.."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자당소속 이양희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윤수 의원까지 조사를 받게되자 향후 정치권 사정이 가시화될 경우 `인 ...
당내 갈등 장기화
시민일보 2003.02.27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주류들의 당 장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여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권도전을 위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간에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당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2 ...
특검법 처리 민주당의원 불참
시민일보 2003.02.27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62명중 찬성 158표, 반대 1표, ...
노무현의 ‘한국號’ 기득권 몰락
시민일보 2003.02.25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본보는 21세기 벽두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 진운으로 평화와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출범 의미와 과제, 분야별 변화상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3회연속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탈권위-분권-평등 ...
‘노무현式’대북·외교정책 펼친다
시민일보 2003.02.25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향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동북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 ...
‘분권형’지도체제 확정
시민일보 2003.02.25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당 대표를 당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원내총무와 정책위원장(구 정책위의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지도체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은 이날 당·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표 산하에 당무의결기구인 6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위· ...
국회 총리인준안 처리 진통
시민일보 2003.02.25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고 건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 앞마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 식전행사가 열리는 축제분위기였으나, 의사당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오후에 열릴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한 움직 ...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바뀐다
시민일보 2003.02.25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본보는 21세기 벽두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 진운으로 평화와 번영, 도약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속에서 탄생하는 새정부의 출범 의미와 과제, 분야별 변화상 등을 조망하는 특집을 3회연속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국민이 대통령인 ...
인준안·특검법 막판절충 난항
시민일보 2003.02.24
여야는 24일 총무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안과 고 건 총리후보 지명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을 처리한 뒤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증언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되 미흡할 경우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 ...
새정부 ‘12대 국정과제’ 확정
시민일보 2003.02.24
대통령직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노무 ...
고비용 저효율 정치 혁파해야
시민일보 2003.02.24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시민단체와 노동계, 재계는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의 소리를 모아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기획 시리즈를 3회에 결쳐 연재한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
민주 지도부 동반사퇴 유보
시민일보 2003.02.24
민주당은 24일 한화갑 대표의 전격사퇴 에 따라 최고위원 동반사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특검법과 총리 인준안 등 현안을 처리한 뒤 재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초 동반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표직을 자동승계한 정대철 최고위원이 ‘유보' 쪽으로 해 ...
민주 개혁안 ‘순풍 급물살’
시민일보 2003.02.23
민주당 개혁안이 23일 한화갑 대표의 사퇴로 오는 27일 당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정당화와 지구당위원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 개혁안이 신구주류간 갈등의 고비를 넘기고 일단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혁안이 당무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민주당은 `임시지도부'를 발족, 다 ...
민주 임시지도부 체제 불가피
시민일보 2003.02.23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당 대표로서 책임과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떠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한 역사의 주역 ...
취임식 준비 막바지 점검
시민일보 2003.02.23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진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분주했다. 인수위는 당초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계획, 식전·식후 행사를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4시간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인수위로선 초청장 발송 확인,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