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할 17개 입법 과제와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정연씨 병역 비리문제가 대선관련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집중 ...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는 11일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당론 및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건의,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한차 ...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고 네덜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20일 출국한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23일 아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전임의장 자격으로 연설을 한뒤 24일까지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에 참석할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정부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감사원장과 금감위원장, 예보사장 등을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고발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료제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조특 ...
한나라당 최대 규모의 친목단체인 소장파 원내외 위원장 모임 ‘미래연대’가 11일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12월 대선을 겨냥한 외곽 지원활동에 돌입한다.
미래연대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임기만료된 이성헌 오세훈 의원 김본수 위원장 등 2기 대표에 이어 3기 공동대표로 김용학 원희룡 의원과 김용수 위원장 ...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
검찰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이 후보 측근 등을 포함한 10여명의 금융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김대업씨와 김도술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에 이어 이 후보의 측근인사로 알려진 이형표(55)씨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10일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이른바 ‘2003년 위기’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시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북한판 ‘마셜플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
16대 대통령선거 구도의 확정이 역대 대선에 비해 지연됨에 따라 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 역시 늦춰지고 있다.
지난 97년 15대 대선때는 7월말부터 당시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초청한 토론회가 시작됐고, 8월중에는 특정 신문사와 TV 방송사가 손잡고 TV토론회를 본격화됐던 것과 비교하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측근 인사로 검찰의 계좌추적 대상이 된 이형표(55)씨는 10일 “이 후보 아들 정연씨 병역문제에 대해 아는 바 전혀 없고 이 후보 자금관리 운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 후보를 판사시절부터 모시고 일해온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정연씨 병역문제 개입의혹이 나오는데 나 ...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 부채를 탕감해준 성원측의 실제 부채 탕감액수가 검찰 발표액 보다 970억원 많은 4270억원이라고 한나라당 공적자금 조사특위가 10일 주장했다.
특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검찰의 지난 7월 공적자금 수사발표 당시에는 성원건설이 3300억원 ...
민주당은 최근 친노(親盧)세력과 비노(非盧)-중도 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지만 반노(反盧)세력은 그 세력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당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내 친노 진영과 비노-중도그룹은 9, 10일 자체 모임을 갖거나 계획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친노 진영은 9일 ‘오는 ...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TV합동연설회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고 그 비용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 개정의견에서 또 TV합동연설과 토론회 등을 주관할 선거방송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지난 8일 저녁 시내 모호텔에서 회동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재는 일본 방문을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마치고 8일 오후 귀국할만큼 이 모임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 동반 모임이었던 이 자리에는 정 의원측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과 ...
한나라당은 9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남북관계특위 연석회의 등을 열어 남북통일축구대회에서 한때 경기장내 태극기 반입이 저지된 것과 관련, ‘국가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진재 최고위원은 “태극기 압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과 축구협회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데 진상을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9일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 확대안에 대해 “여러 좋은 내용들이 포함돼있으나, 국회 교섭단체에 한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대선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두가지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유종필 공보특보를 통해 “교섭단체에 한해 부여토록 한(방송사 무료연설 ...
‘정몽준-박근혜 조합’에 회의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대선 4자구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정치권은 올해 대통령 선거가 한나라당의 후보 이회창씨와 민주신당 후보 노무현, ‘이한동-박근혜-자민련-민국당’의 통합당 후보 이한동, 정몽준 독자신당 후보 정몽준씨간에 4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
△반노측=송석찬 의원 등 반노파들은 이날 노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송 의원과 송영진 김명섭 이희규 의원 등은 공동 작성한 서명문안을 통해 “정당의 존립목적은 국민적 동의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개혁지속을 위해서는 정권재창출이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신당창당은 기존세력들이 기득권을 깨끗이 포기한 ...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비한 전열을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방문을 마친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6일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 “국정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민생경제에 치중해 국가의 기본틀을 바로잡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신이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청원 ...
연말 송년모임으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12월20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번 대선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27일부터 선거 당일인 12월19일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