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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 질의서 사전전달 안돼 긴장
시민일보 2004.10.14
외국인 범죄 급증속 외사요원은 태부족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90%는 외국인 14일 오전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질의서를 사전에 전달하지 않아 경기도가 긴장하는 분위기. 수감기관인 경기도는 종전까지 국정감사 전날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 등 신속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 부여
시민일보 2004.10.13
열린우리당은 13일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기본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유산을 털어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진실과 화해기본법안을 확정했 ...
“폐지 강행땐 상생정치 끝”
시민일보 2004.10.13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힘들 것이며, 상생과 대화·타협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인사말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 4개의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외환죄 보완안 선호 분위기
시민일보 2004.10.13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당내 논의에 나섰다. 13일 우리당에 따르면 당은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지난달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보법 폐지를 언급하고 불과 4일만에 ...
자유추구 보수세력들 이젠 행동을 보여달라
시민일보 2004.10.13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13일 “정치계는 이미 보수세력이 소수파가 됐다”며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세력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한경연포럼에 참석,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강연한 뒤 토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경제자유를 되찾아주 ...
與-孫지사 ‘수도이전’ 공방 치열
시민일보 2004.10.13
與 “국회통과한 법이 반국가 정책인가” 孫 “국회통과 됐어도 반대할 권리있다” 13일 실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손학규 경기지사 사이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손 지사를 측면 지원하면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
李-千 ‘투톱체제’ 매끄럽다
시민일보 2004.10.13
이부영 의장, 南北문제·외교현안 천정배 원내대표, 개혁입법·정국현안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간의 `투톱 체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의장이 북핵 등 남북문제와 외교 현안, 천 대표는 개혁입법 등 정국 현안을 각각 도맡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 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장은 ...
한나라 박혁규의원 선고 연기
시민일보 2004.10.1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13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선고일정을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
與野 방송계 현안 ‘대립’
시민일보 2004.10.12
국회 문화관광위의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방송전파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허가 심사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 등 ...
“국민연금 이자차액 정부가 2조원 ‘꿀꺽’”
시민일보 2004.10.12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뒤 2조원대의 이차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이차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
“대북 특사 파견 DJ 적극적 환영”
시민일보 2004.10.12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대북특사 파견론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
“수도 이전 공약은 사상 최대 사기극”
시민일보 2004.10.12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2일 “수도이전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수도이전이란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방문 중 ...
외국인투자 1조6천억 ‘답보상태’
시민일보 2004.10.12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부족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은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현재 총 86건(6조3336억원 상당)의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
“빈곤은 테러리즘의 원천”
시민일보 2004.10.12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의 혜택을 입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층간, 국가간에 날로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빈곤은 테러리즘의 가장 원천적인 온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시내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세계의 가난한 ...
與, 국보법폐지 대안 발표
시민일보 2004.10.12
우리당 “안보공백 대비 충분”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 ...
우리당, 형법개정이냐 대체입법이냐 당론확정 진통 예상
시민일보 2004.10.12
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난달부터 국보법 폐지로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을 형법 개정으로 보완할지, 대체입법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우리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4가지 대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할 방 ...
행정수도 이전비용 ‘103조원’
시민일보 2004.10.11
국회 예산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소요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2004년 기준)은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 예산처가 추산한 행정수도 이전비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 ...
“난지도골프장 차관·장성급 이용”
시민일보 2004.10.11
미개장 상태인 난지도 골프장의 특혜이용 문제를 제기한 국회 문화관광위 심재철 의원은 11일 이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중앙부처 차관과 군 장성급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했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난지도 골프장 이용자 명단에 따르면 주말과 공휴일인 지난 4월 4·5일, 5월 5일과 8일 등 4일간 라운딩을 ...
우리당 상임중앙위원 회의
시민일보 2004.10.11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천정배(오른쪽) 원내대표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위증문제 등 국감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경각심 가져라”
시민일보 2004.10.11
열린우리당의 `경제통’의원들이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경고음’을 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정세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성장률이 5% 수준이라면 우리 경제규모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세계 수준으로 봤을때 조금 걱정이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