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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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 개혁입법안 첨예 대립
시민일보 2004.10.19
우리당 오늘 제출강행 한나라 단독처리 저지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됨에 따라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당내외 반발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시 강행시” 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
與 당안팎 역풍 고심
시민일보 2004.10.19
與 “기대수준 못미쳐” 내홍 野 ‘국론분열법’ 규정 비난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이 당 안팎의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통과 저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보수층도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지지층은 우리당의 ...
국보법 존치후 개정 48.3%
시민일보 2004.10.19
국민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존치 후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 시선집중’이 지난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 ...
‘반역’ VS ‘애국’
시민일보 2004.10.18
우리당 “서울시장은 마마 보이” 李시장 “말을 함부로 하지마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이명박 시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의에 수시로 맞받아치는 등 반격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관제데모’ 공방 2라운드인 이날 감사에서 `연락문서’ ...
與의원 ‘연락문서’ 위증주장 李시장 일축
시민일보 2004.10.18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6일 행정자치위 감사에 이어 `관제 데모’가 도마 위에 오른 2라운드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의 공격과 이명박 시장의 수비로 진행됐다. 행자위 국감에서 `연락문서’ 발송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시인한 이명박 시장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도 거론됐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
뉴타운 개발·청계천 복원사업등 추궁
시민일보 2004.10.18
국회 건설교통위의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 이외에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추궁도 뒤따랐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임대주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제시하며 “은평뉴타운은 1 ...
與 ‘발의시동’ 野 ‘실력저지’
시민일보 2004.10.18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할 이른바 `4대 개혁입법’ 문제와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발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은 것은 국회통과 과정인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력저 ...
소득공제 정치자금 ‘선점경쟁’
시민일보 2004.10.17
지금 여의도에서는 전에 없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개설 또는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후원회 정비는 연말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만원 이하 정치자금을 `선점’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육지책이 맞물리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창구를 후원회로 단일화한 상태여서, 10만원 이하 정 ...
민노당, 국보법관련 경찰내사 규탄 회견
시민일보 2004.10.17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등 지도부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초선의원 국감 ‘막판 용틀임’
시민일보 2004.10.17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두 187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은 첫 국감을 앞두고 예전 국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상당수가 `국감스타’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장향숙 정봉주, 한나라당 김희정 박형준 유 ...
장애 체험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
시민일보 2004.10.17
지난 15일 수유리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이석현 위원장(우측 두번째)과 김덕룡 위원 등이 장향숙 의원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대치정국속 여야의원 모임 결성
시민일보 2004.10.17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친목모임이 생겨나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친목교류는 비록 정치적 주제에서 비켜나 있지만, 원내대표 회동조차 이뤄지기 쉽지 않은 현 정국상황에서 여야 의원간에 이해를 높이는 ‘밑거름’ 역할을 할 ...
與野 ‘사이버 국감홍보’ 치중
시민일보 2004.10.17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 정당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홍보활동이 `종이’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홍보의 형식과 내용이 풍부해 지고 있다.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언론배포용 보도자료가 주조를 이뤘고, 그런 만큼 홍보반경도 언론이나 지역구민 등으로 제한돼 왔던게 사실. ...
與野, 국감 중반전 열기 식어 종반전략에 당력집중
시민일보 2004.10.17
우리당 정책·대안제시 기조 유지 한나라 경제·안보·교육실정 강공 민노당 민생문제·개혁 과제 부각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반전은 다소 김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4대 개혁법안’을 나흘간 ...
李-千 협력-경쟁 우리당 ‘쌍끌이’
시민일보 2004.10.17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회 안팎에서 업무분담을 통해 당을 `쌍끌이’하면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장 승계후 2개월째를 맞는 이 의장은 원외인 탓도 있지만 나라 안팎을 넘나들며 각종 모임과 토론회 등에 적극 참가해 우리당의 정책과 철학, 비전을 세일즈하는 데 여 ...
與 野 ‘4대 개혁입법’ 대립각
시민일보 2004.10.14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잇따라 확정해 발의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한나라당이 `국감 방해책동’으로 규정, `상생 중단’ 등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의 유동성 ...
學運委서 예산심의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은 14일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되, 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은 현행대로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현행 7인 이상인 이사회가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 ...
與野 ‘국보법 판결’ 異見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4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국보법위반 사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비인권적 판례에 순응하는 자세를 버려야된다며 맞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항소심 ...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盧대통령이 해야”
시민일보 2004.10.14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총리 대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리인 ...
조강특위원장에 배기선 임명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초 2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비해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격의 조직강화특위(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 위원장에 배기선 의원(부천시원미을·사진)을 임명했다. 조강특위 부위원장에는 유선호 오영식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1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