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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시민일보 2005.09.26
건설교통부는 26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는 서울시와 과천시측 보충서에 반박 의견서를 냈다. 건교부는 이번 반박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 등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 ...
“인구수:동수 비율 6:4 바람직”
시민일보 2005.09.2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최근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인구수:동수 비율을 6:4로 해야 한다”는 자치구 의원서 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5일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별의원정수산정에 대해 인구수비율 : 행정동수 비율은 5 : 5로 하 ...
지진관측 장비점검 총제적 부실
시민일보 2005.09.26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진 영 의원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선 의원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진 영(서울 용산) 의원은 이날 “1인의 점검자가 하루에 지방 여러곳의 지진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며 전국 75곳 지진관측 장비 ...
“호텔등 특수건물 1754곳 화재보험 안들어”
시민일보 2005.09.26
열린우리당 이근식(정무위, 서울 송파병)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의 9%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제시한 한국화재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 ...
盧대통령‘경제챙기기’본격화
시민일보 2005.09.25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과 함께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27일에는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오찬감담회를 갖는다. 노 대통령은 여당 재경위 소속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
주택투기지역 지정후 담보대출 급증
시민일보 2005.09.25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주택투기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에야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해 뒷북행 ...
“KTX 광명역 폐지 계획 없다”
시민일보 2005.09.25
건설교통부는 “광명역 폐지 계획이 전혀 없으며 KTX 영등포역 정차계획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시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명역 폐지 또는 축소와 영등포역 고속철 정차문제 등에 대한 이슈를 질의한 회신을 이같이 받았다고 ...
“식약청 직원, 수익자 부담 해외출장 급증”
시민일보 2005.09.25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원료의약품과 생물의약품 수입허가 과정에 수익자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유관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수 ...
이명박 시장 증인 채택놓고 여야‘입씨름’
시민일보 2005.09.25
지난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2시간 이상 공전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시 교육청에 법정 전입금 265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전입금 지급을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권 ...
“경민학원 공금횡령 사건 정정보도 해달라”
시민일보 2005.09.25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은 26일 학교법인 경민학원이 공금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홍 위원장이 직접혐의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K신문과 N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청을 신청했다. 홍 위원장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 K신문과 N신문은 현재 경민학원과 일부 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
“서삼릉 112만평 특혜 매각”
시민일보 2005.09.25
열린우리당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200호(1970년 문화재, 1973년 보호구역 지정)인 서삼릉 문화재 부지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혜 매각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소유권이 타 부처로 옮겨져 그 면적이 급격히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5일 시민일보와의 통화 ...
“정보공개訴 평균 33개월 소요”
시민일보 2005.09.25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해 정보를 공개 받더라도 막상 ...
민주당, 제3당 도약 ‘초읽기’
시민일보 2005.09.25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똑같은 10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신 의원이 입당할 경우 11석으로 늘어 민노당을 제치게 되는 것. 특히 민주당은 `10.26 재ㆍ보궐 선거’와 내년 5월 ...
“인천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결 운행방식 바꿔 5518억 손실”
시민일보 2005.09.22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 김포공항에서 갈아타는 환승방식에서 한번에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는 직결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많게는 9793억원, 적게는 6847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그러나 30년간의 편익은 4275억원으로 산출돼 최대 5518억원, 최소 25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미납 가산세 부과는 지나친 처사”
시민일보 2005.09.22
고조흥(한·포천연천·사진) 의원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2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IMF 이후 고실업, 저성장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 ...
기초단체 교육비 보조금‘천차만별’
시민일보 2005.09.22
시·군 및 자치구가 지역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액이 시·도별로 총액기준 최고 3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가 당해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시·도별 총액은 경기도가 2885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735억원으로 2위, ...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 임기논란‘수면위로’
시민일보 2005.09.22
민주당이 지역운영위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한차례 내홍을 겪은데 이어 운영위원장 임기를 둘러싸고 또다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운영위원장 임기를 지방선거 경선 5개월 전으로 못박은데 대해 해당 위원장들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제21차 중앙위원회 결과 광주 전남지 ...
노현송·김충환·전재희 국감스타로‘화려한 등극’
시민일보 2005.09.22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국회에서는 수도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여, 새로운 국감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출신의 노현송(우리당·강서을·행자위) 의원과 강동구청장 출신의 김충환(한나라·강동갑·문광위) 의원, 광명시장 출신의 전재희(한나라·광명을·복지위) 의원이 그 주인공. ...
차기 서울시장후보‘국감 경쟁’
시민일보 2005.09.22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박 진(종로·국방위)의원과 맹형규(송파갑·교육위) 의원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국정감사현장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박 진 의원은 22일 “송파 신도시 계획 수립에 국방부가 배제됐다”며 신도시건설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8 ...
"60만이상 도시 중·대선거구제 검토”"
시민일보 2005.09.21
열린우리당 유인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열린우리당도 함께 못할 것이고 저쪽(한나라당)도 분화될 것”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이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독일식이든 도농복합제든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뜻을 가진 강호재야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