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노사정위 재검토 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기능이나 위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활성화할 대책이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노사정위 대화 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 폐지를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노사정위의 기능 개편은 총리실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맞물려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위원회를 유지하되 ‘연석회의’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노사정위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구분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사정위 기능 재편이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민감한 현안들을 연내 처리키로 방침을 세운데 이어 나온 만큼 정부 주도의 노사 관계 틀이 재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기능 재검토 과정에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위의 성격 전환 ▲논의 의제의 확대 ▲참여주체 확대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도 주목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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