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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보험금 596억원 예금자 재산권 보호해야”
시민일보 2005.09.20
열린우리당 우제창(재경위·경기 용인갑) 의원은 20일 “지난 IMF금융위기 이후 2005년 6월까지 금융권에서 파산 및 청산된 총 457개 부실금융기관에서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무려 120여만명, 금액으로는 59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고려”
시민일보 2005.09.20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방향과 관련,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지역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개편 시기와 관련 “다음 총선이 2008년인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 ...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환영”
시민일보 2005.09.20
한나라당 박 진(사진·국방위원회 간사·종로) 의원은 20일 “숱한 난고 끝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이 결코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
“死則生 각오로 나섰다”
시민일보 2005.09.20
10.26 재·보선에서 경기도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 이상수(사진) 전 의원은 20일 “사즉생(死則生)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사표를 통해 “지금의 정치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당 일각에 팽배해 있는 게 사실” ...
“신중식의원 ‘민주당 입당’신빙성 있다”
시민일보 2005.09.20
민주당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같은 10석의 원내의석을 갖고 있지만,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반발해온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으로 11석이 되면서 민노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껑충 뛰어 오를 전망이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20일 신 의원의 민주당 입당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신빙성 ...
“정수장학회 강탈은 엉터리 주장”
시민일보 2005.09.15
박정희 정권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재산 강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표는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정수장학회를 강탈했다고 하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이 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주 ...
여야 5당 대표, 내달 7일 첫 TV토론회
시민일보 2005.09.15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15일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노동당 김혜경,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학원 등 5당 대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제국주의적 잔재 청산 강대국 중심주의 경계”
시민일보 2005.09.15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유엔 안보리 개혁방안과 관련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임이사국 ...
“독립유공자 발굴등 늘려야”
시민일보 2005.09.15
열린우리당 전병헌(서울 동작갑·사진) 의원은 15일 “올해 8월 말 현재 포상보류자는 2만5800여명으로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 ...
與野 부동산정책 협의 오는 21일 개최키로
시민일보 2005.09.15
여야 5당은 8.31 부동산 후속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각 당의 입장을 사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각 당 정책위의장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여야 ...
일부 소아과 10명중 9명꼴 주사제 처방
시민일보 2005.09.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에 제출한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에 따르면 WHO의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과의 경우 10명 당 6명 꼴로, 비뇨기과는 방문환자 2명 당 1명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
완전노령연금 못 받는다
시민일보 2005.09.14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소 356만명과 납부예외자 중 최소 180만명을 합해 최소 536만명이 60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1689만명) 중 약 32%에 해당하는 숫자로 국민연금 가입자 최소 3명 ...
“장애인차별금지委 총리산하에 설치를”
시민일보 2005.09.14
민주노동당 노회찬(법사위·사진) 의원은 14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
“中企특별세액감면제 3년 연장을”
시민일보 2005.09.14
한나라당 임태희(경기 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수도권 소재 소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올해 말로 끝나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임 의원이 제출한 개 ...
與野의원 43명 뭉쳐 ‘폭·소클럽’ 만들어
시민일보 2005.09.14
비뚤어진 음주문화를 치유하고 건강한 청정정치를 실현하는 ‘폭·소클럽’이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나라당내에서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 진(종로)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폭소클럽은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참여로 출범당일부터 눈길을 끌었다. ...
외국인 근로자에 추석선물 전달
시민일보 2005.09.14
한나라당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따뜻한 사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의원)는 박근혜 대표와 함께 15일 추석을 맞이해 시화공단을 방문한다. 이날 박 대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추석 선물 전달식에 참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14일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추석 선물 전달식에는 공단 입주 5개 ...
“안기부 X파일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5.09.14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X파일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된 특검법과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가 당 대표가 협상에 나설것을 촉구 하고 있다.(왼쪽부터 조승수 민노당,선병렬 열린 우리당, 노회찬 민노당, 원희룡 한나라당, 이광철 ...
與,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추진
시민일보 2005.09.14
열린우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위 2차회의 브리핑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좌초위기’
시민일보 2005.09.14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작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14일 “올해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만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 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 ...
“고교생 하루평균 3.9명 학업 중단”
시민일보 2005.09.14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생 가운데 하루평균 3.9명이 가정불화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지병문 국회의원이 밝힌 학업 중단자(고교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불화, 가계곤란, 질병, 품행불량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인천지역 고교생은 모두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