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준표의원 주장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아파트 반값 공급’ 주장이 지난 1992년 대선때 내놓았던 故 정주영 회장의 공약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정주영식 해법’이 장기적으로 아파트값 하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시세차익)이 최초 분양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세차익이 존재하는 한 투기적 가수요는 조장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주영식 해법’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정 회장의 계산법은 단순했다. 토지개발이익에서 30% (토지개발공사), 인허가 관련 로비 비용에서 15%,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에서 10%를 감축하면 공급가의 45%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아파트 반값’ 공약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통한 10% 감축은 민간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나머지는 정 회장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봤다. 즉 토개공이 ‘땅 장사’를 못하게 해서 30%를 줄이고,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15%를 줄이겠다는 부분이다.

당시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3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자율화 이후 땅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2004년 현재 1246만원까지 이르렀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양가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니 땅값을 뺀다면 아파트 공급가가 지금의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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