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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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與 정계개편 비판
시민일보 2006.10.26
한나라당은 26일 여당 발 정계개편 후폭풍 경계하면서 “여당이 판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의 재창당 발언을 언급하면서 “여당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 또 다시 얄팍한 수법으로 정계개편 수작을 한다면 국 ...
민노당 전간부등 3명 체포
시민일보 2006.10.26
북한의 핵 실험 사태 등으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전 간부와 재야인사 2명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26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노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4)씨 국보법상 회합 ...
청계천은 몰카 천국?
시민일보 2006.10.26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은 청계천이 몰래카메라 촬영의 천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부터 청계천 산 ...
병원장들도 국감 출석
시민일보 2006.10.26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병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상철 병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스마트카드사 ‘의혹 투성이’
시민일보 2006.10.26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노현송(서울 강서을)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누구를 위한 운영법인인지를 따져 묻고, 특히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노현송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는 지분 35%를 소유한 서울시지만, 경영권은 서울시의 승인 하에 LG ...
과·오납 세금 年 1500억
시민일보 2006.10.26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26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과납된 지방세는 14만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4408건에 35억360 ...
예산관리 교통안전시설 공백상태
시민일보 2006.10.26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 4150억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하고도 사업추진 예산집행현황 파악, 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예산관리가 공백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집행은 서울시경이 ...
“공여제대혈은행 건립 예산낭비”
시민일보 2006.10.26
서울시가 줄기세포와 성체세포 등의 연구를 위해 232억5000여만원을 투입·추진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제대혈은 충분한 상태”라며 “수백억의 ...
서울시 무임승차 ‘얌체짓’
시민일보 2006.10.26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 결성한 각종 조합과 공제회 등에 불참해 각종 분담금과 기여금은 전혀 부담치 않고 있는 서울시가,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 챙기는 ‘얌체짓’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와는 달리 자치정보화 ...
지하철역사·지하상가 오염물 감지장치 全無
시민일보 2006.10.26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집단중독 사고 이후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의 유독가스 감지 및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지하철역사 중 오염물질 감지장치를 갖춘 역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각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
혈세 252억 공중분해
시민일보 2006.10.26
서울시가 계약서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지하철 전동차 수리비로 252억원이 넘는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제작업체가 맺은 계약서와 달리 1994년에서 1996년 사이 도입된 서울 지하철 5, 6, 8호선의 전동차 835 ...
2년동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185건·피해 2342억
시민일보 2006.10.26
최근 2년간 서울시내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가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비리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속 185건에 피해금액은 234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 ...
건교 산하기관 접대비 ‘물쓰듯’
시민일보 2006.10.25
일부 건설교통 산하기관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는가 하면, 사장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은 곳도 있는 등 건설교통 산하기관은 ‘물 좋은 곳’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원혜영 국감 저지 국방위 ‘파행’
시민일보 2006.10.25
열린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에 대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의 국감 참여 저지 파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25일 국방위 국감이 파행되고 있다. 여당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은 오전 10시경 국방위원장실에서 열린우리당 국방위원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디를 못가겠냐”면서 “행동에 대한 책 ...
“필요하면 직접 北 방문할 것”
시민일보 2006.10.25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유엔 사무총장 신분으로 직접 방문해 북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핵문제, 분단, 자원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외교관의 역활 ...
이종석 통일 사의
시민일보 2006.10.25
이종석 통일부 장관(사진)이 25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학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화해의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정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능력 있는 새 통일부 장관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
청와대에 100만명 다녀갔다
시민일보 2006.10.25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관람객이 25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3년8개월 동안 하루 750여명, 월 평균 2만 2700여명이 청와대를 관람했다. 청와대는 “그간 자체 혁신과 탈권위, 투명운영 등의 원칙을 통해 일반 국민의 청와대 관람 문턱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본관 앞길과 녹지원 산책로를 개방해 관람코스 ...
국감도 파행
시민일보 2006.10.25
25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방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어제 일어난 원혜영 사무총장 국감 참석 제지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관련기사 4면 /뉴시스
이명박 대권후보 자질없다
시민일보 2006.10.25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 모임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대표는 25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국가위기관리능력이 떨어진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또 상암 DMC 비리 의혹도 이 전 시장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도 ‘차별’
시민일보 2006.10.25
많은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외면한 채 경증장애인 위주의 채용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맹형규 의원(한·서울 송파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6개 정부기관과 135개 공공기관의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각각 2.25%와 2.49%로 2% 의무고용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