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특별법 시행… 연내 착공 목표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내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하려고 한다. 이어 9월 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토지가 개발취지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지급 및 부지대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을 규정해 매입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다음은 혁신도시 현황(면적, 인구, 이전기관, 개발콘셉트)이다.

▲부산(부산도시개발공사), 영도구·해운대구·남구, 854만9000㎡(258.6만평),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13개)-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대구(토지공사), 동구, 439만㎡(132.8만평), 3만명,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총 12개)-Brain City(지식창조) ▲광주·전남(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주시, 729만5000㎡(221만평), 5만명,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총 18개)-신재생 에너지 및 농업, 생물 산업 중심도시 ▲울산(토지공사), 중구, 277만1000㎡(84만평), 2만2000명,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총 11개)-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 ▲강원(토지공사), 원주시, 345만8000㎡(105만평), 2만5000명,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총 13개)-건강도시 ▲충북(주택공사), 진천군·음성군, 691만4000㎡(209만평), 4만2000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총 12개)-교육·문화 이노벨리 ▲전북(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완주군, 926만㎡(280만평), 2만9000명,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총 13개)-농생명 과학 도시·친수공간형 전원도시 ▲경북(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김천시, 347만7000㎡(105만평), 2만5000명,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총 13개)-IT·BT(농업) 벤처도시 ▲경남(주택공사, 진주시), 진주시, 417만6000㎡(126만평), 4만명,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총 12개)-기업지원 거점도시 ▲제주(주택공사), 서귀포, 114만5000㎡(34.5만평), 5000명,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총 9개)-국제교류·연수 폴리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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