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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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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MB의 ‘법질서’
시민일보 2009.02.06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잠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불편이 있을지 몰라도 일류국가를 위해 법질서,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법질서를 유지하
‘용산참사 방지법’ 논의하자
시민일보 2009.02.05
이른바 ‘용산참사’로 아까운 인명이 6명이나 희생을 당했는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무리한 과잉진압 명령을 내린 사실이 명백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마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경찰청장 내정자가 되어 영전될 날만을 ...
제2롯데 의혹 왜?
시민일보 2009.02.04
지금 국방부와 공군이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공청회에 나오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충돌위험이 있다’는 조종사들의 의견을 ‘충돌위험 없다’는 의견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 ...
친이-친박 ‘진검승부’ 예고
시민일보 2009.02.03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박근혜 전 대표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이벤트가 벌어졌다. 그러자 각 언론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박근혜, 화기애애’라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면 정말 이제부터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이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케이크 이벤트’를 ...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시민일보 2009.02.02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 받고 있다. 군경(軍警)이 이명박 정권 사수를 위해 동원되는가하면, 검찰권마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달 31일 밤 추모대회가 벌어진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 헌병대 소속 사병 6명이 현장 채증 작업을 하다가 시민들 ...
오세훈 시장, 파이팅!
시민일보 2009.02.01
비판에 익숙한 언론인이 누구를 칭찬하는 글을 쓴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괜히 쑥스럽기도 하거니와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중간평가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MB(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
여론조작 능력을 믿는 것일까?
시민일보 2009.01.29
사람이 6명이나 죽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인 그들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참변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끔직한 ‘용산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특공대진입을 지시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영전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소식이 ...
청와대가 말하는 국민은 ‘강부자’?
시민일보 2009.01.28
“용산참사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당 내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남경필)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비공개 회의 때 합시다.”(박희태) “그냥 하게 두시는 게...”(정몽준, 홍준표) “가만히 있어요. 순서가 아니죠.”(박희태) 이는 28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
MB, 정권 보호 충견이 필요했나
시민일보 2009.01.22
필자가 지난 21일 ‘양심경찰은 김석기 명령을 거부하라’는 글을 올리자, 바로 다음날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다. 전.현직 경찰관 대한민국무궁화클럽 정경수 회장이 22일 한 방송에 출연 “서울 용산 철거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경찰의 지나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을 조사한 후에 위법 ...
양심경찰은 김석기 명령을 거부하라
시민일보 2009.01.21
역사에 기록될 이번 용산참극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촛불시위 당시 유연한 대응을 했다는 죄목(?)으로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질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경북 경주 출신의 김석기 청장이 자리를 차고앉았을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김 ...
MB 경찰, ‘막가파 경찰’이냐
시민일보 2009.01.20
1989년 5월 3일 밤 노태우 군사정권 당시 부산동의대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위현장인 중앙도서관 7층에서 대형화제가 발생해 진압작전을 펴던 경찰관 7명이 추락사한 불행한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으로 오늘날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당시 치안본부장은 옷을 벗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악몽이 20년 만에 서울 ...
“MB, 참 나쁜 대통령이다”
시민일보 2009.01.19
올해 2월에 졸업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최근 5년여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데다가 올 2월과 3월에는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50만 명을 넘는 이들 졸업생들은 교문을 나서는 순간, 전례 없는 고용대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
신공안정국과 인터넷 저항운동
시민일보 2009.01.16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점차 웃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코미디가 너무나 섬뜩해 함부로 웃을 수조차 없다. 혹시 큰 소리로 웃었다가 ‘각하 모욕죄’로 잡혀 갈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떼법지수'라는 희한한 것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대검찰청 공안부(박 ...
이게 MB를 보는 바닥 민심이다
시민일보 2009.01.15
‘민주주의’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어느 날 문득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다”며 그 결과를 지난 13일 밤 10시 35분 경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5일 오전 10시 현재 342명이 조회했고, 22명이 추천했다. 물론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쯤 되면 독자여러분들도 그 ...
MB 신당, 언제 나올까?
시민일보 2009.01.14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 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들 가운데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미처 기사화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정보들도 많다. 한마디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이다 ...
보수-진보 단체에 묻는다
시민일보 2009.01.13
참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장장 15년 이상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히려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활주로만 조금 방향을 틀고, 안전장비만 대충 보강 ...
네티즌 글쓰기는 독립운동 같은 것
시민일보 2009.01.1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가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readme’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이젠 인터넷 닉네임에까지 진짜 가짜를 붙여야 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며 “(진짜)미네르바인 K는 대한민국 상위층 1%의 0.1% 에 들어가는 ...
경제 해법은 ‘삽질’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9.01.11
경제위기의 해법은 ‘삽질’일까? 아니면 ‘정치’일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의 여파가 서민들의 숨통을 ‘바짝’ 조여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난관을 돌파하기위한 해법으로 ‘삽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삽질’만 하면 모든 경제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
논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시민일보 2009.01.0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긴급체포 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서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앵커들에 대해 문제 삼으려고 했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이런 폭압적 방식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두렵다. 실제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
뉴라이트, ‘한국판 나치당’ 꿈꾸나
시민일보 2009.01.08
설마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판 나치정당’을 꿈꾸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그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전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8일 한나라당을 대신할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이 단체의 변철환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