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씨는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속 노무법인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이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한 노무법인 사무소 이사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7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대광위에 따르면 범정부 TF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승용차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출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과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 등에서 발생한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돼 처벌된다.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현장과 함께 만드는 경기교육 정책 실현을 위한 ‘2026년 경기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한다.도교육청은 모니터단을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서 시행의 모든 과정에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학부모-학교-교육청을 연결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