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다.이에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과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최모씨(26)가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조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 중구 오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학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범 점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 선발 및 비자 발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됐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임차인 A씨가 서울의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고 패소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영국 소재 글로벌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스는 헬프데스크 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가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행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했다가 면역력 저하 시 재활성화돼 수포성 발진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고령층에서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 중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집 근처 자동차정비소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정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장비가 없어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하지 못하는 자동차정비소에 관련 장비 구입비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