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판매와 중고거래를 점검하고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도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 ...
서울시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기만해 상품 가입을 유도한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와 등록취소를 포함한 행정조치 21건을 실시하고 사업자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다.시는 지난 9월까지 지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곳을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앞서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1년여 뒤 신고 대상 남성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40대 남성을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대전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여성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수사를 받던 사건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 데 반발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피의자가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송처분 무효확인 및 예비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서울 B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