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6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심평원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기존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
[인천=문찬식 기자]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인터넷에서 사적 보복을 대행한다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또한 경찰은 의뢰자 역시 범죄 공법으로 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인터넷상에서 활동 중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등 두 업체를 특정해 광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18일부터 20일까지 도가 시행 중인 옥정~포천선 3개 공구, 도봉산~옥정선 현장 3개 공구, 총 6개 철도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기술자문위원,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관리관 등이 참여한다. 도는 현장별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