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법조계가 전했다.대법원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응급실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부정 금융거래 예방을 위해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금융권에 ...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 치즈 수입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상 무관세 수입권을 악용해 10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업체 전 대표 A씨(68)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