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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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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지, ‘개헌절’인지...
고하승 2013.07.17
편집국장 고하승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논의 본격화를 공식 제안했다. 물론 당장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강 의장은 적절한 개헌논의시기에 대해 ‘내년 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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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거부 박시장의 속셈은 무엇인가
고하승 2013.07.16
편집국장 고하승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완전 ‘배 째라’는 식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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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고하승 2013.07.15
편집국장 고하승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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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도 품격이 있다
고하승 2013.07.12
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와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말이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정당의 원내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사람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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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4대강 총체적 부실’에 답하라
고하승 2013.07.11
편집국장 고하승 <시민일보>는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운하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 단계’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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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결국 재정이 문제다.
고하승 2013.07.10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이 10일 지방재정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대란'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금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물론 재정문제 때문이다.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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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공천폐지, 신중함이 옳다
고하승 2013.07.09
편집국장 고하승 정치권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 책임정치의 본질이 훼손당할지도 모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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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천폐지 결정 너무 성급했다
고하승 2013.07.08
편집국장 고하승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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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없는 ‘민생국회’라면...
고하승 2013.07.05
▲ 편집국장 고하승 편집국장 고하승 여야가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제317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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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은 편법?
고하승 2013.07.04
편집국장 고하승 작년 여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물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중도에서 하차한 무소속 안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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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평등 문제 여전하다
고하승 2013.07.03
▲ 고하승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동 국립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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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열람 합의 우려
고하승 2013.07.02
▲ 편집국장 고하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 열람에 전격 합의했다. 물론 이를 둘러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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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
고하승 2013.07.01
▲ 편집국장 고하승 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일단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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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의 상생정치 환영한다
고하승 2013.06.28
▲ 편집국장 고하승 국가정보원의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후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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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책임 있는 정당정치 의지 보여라
고하승 2013.06.26
편집국장 고하승 그동안 여야 각 정당은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하느라 정당정치에 반(反)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허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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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다더니
고하승 2013.06.25
▲ 편집국장 고하승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겸직·영리업무 금지를 담은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막을 내릴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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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선 개입, 소가 웃는다
고하승 2013.06.24
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촛불시위'에 맛을 들인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장외투쟁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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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중심” vs. “국민 참여”
고하승 2013.06.21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내 계파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당원 중심’을 강조하는 당 지도부 측과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친노 측의 갈등이 수면 위에 떠 오른 것이다. 실제 당 지도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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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그 虛와 實
고하승 2013.06.20
편집국장 고하승 정치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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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전 과연 안전한가
고하승 2013.06.19
편집국장 고하승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원전 안전’ 문제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19일 한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