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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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압이냐 항명이냐
고하승 2013.10.22
편집국장 고하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외압’이라는 주장과 ‘항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깊이 있는 내막을 잘 모 ...
안철수 딜레마 vs. 박원순 딜레마
고하승 2013.10.21
편집국장 고하승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묘한 딜레마에 빠졌다. 먼저 안 의원 쪽을 살펴보자. 이미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안 의원 측이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서울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호남은 야권의 전통적 지지텃밭이라는 의미가 있고,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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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안철수-박원순 교감설 ‘솔솔’
고하승 2013.10.20
편집국장 고하승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로 은근한 애정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양상이다. 안 의원이 이른바 ‘안철수 신당’을 차리면, 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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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간철수’ 별명은 오해 때문이라고?
고하승 2013.10.17
편집국장 고하승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는 ‘간철수’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따라 다닌다. 이른바 '간을 보며 계산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별명은 안 의원의 애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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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운하'와 MB 책임론
고하승 2013.10.16
편집국장 고하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꼼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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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천폐지 물 건너갔다” 선언하라
고하승 2013.10.15
[시민일보]민주당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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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與野, “공천폐지 물 건너갔다” 선언하라
고하승 2013.10.15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이 최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실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4 ...
사초실종 대응이 고작 ‘사전기획설’인가
고하승 2013.10.14
편집국장 고하승 예상했던 대로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날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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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생이냐 정쟁이냐
고하승 2013.10.13
편집국장 고하승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민생국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정말 ‘민생국감’이 될지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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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식과 배치되는 판결
고하승 2013.10.10
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당원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다른 때 같았으면, 필자는 행정과 입법, 사법 등 3권이 엄연히 분리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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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왜 불출마 결심 했나?
고하승 2013.10.08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달라는 김한길 대표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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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아쉽지만 잘하셨다
고하승 2013.10.07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7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경기 화성갑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호소하 ...
[아침햇살] 박명재, 직무유기 고백한 것인가
고하승 2013.10.06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경북도당이 오는 10월 30일 실시되는 경북 포항남·울릉 재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박명재 전 장관의 NLL 대화록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박명재 예비후보는 노무현정부 당시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으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강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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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실종’ 논란 자제하자
고하승 2013.10.03
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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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vs. 손학규
고하승 2013.10.01
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이 1일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지역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를 전략공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누리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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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잘못 하셨다
고하승 2013.09.30
편집국장 고하승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국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30일 오후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더 이상 진영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
서청원-손학규 ‘빅매치’ 성사되면...
고하승 2013.09.29
편집국장 고하승 10.30 재보궐 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 관심에서는 멀어진 상태다. 선거 사범과 관련된 대법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보궐 선거 대상지역은 결국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2곳으로만 좁혀진 데다, 두 지역 모두 새누리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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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석기 제명처리안’ 미루지 마라
고하승 2013.09.26
편집국장 고하승 검찰이 밝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보니 섬뜩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 의원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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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해법 없나
고하승 2013.09.25
편집국장 고하승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규명의 문제’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검찰의 독립성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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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폐기하고 폭력방지법 제정하라
고하승 2013.09.24
편집국장 고하승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해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논란 끝에 심의·의결됐다.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