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 ...
[인천=문찬식 기자]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태양광 설비 부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관세 0%' 특혜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48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제주경찰청은 역베팅 투자사기 사건 중간브리핑을 통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사를 둔 사기 조직원과 국내 모집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스포츠 베팅 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