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약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2015년 10월 말 원주 한 회사에 운영 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민 50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40분경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아내 A씨는 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홍익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