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선거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4000명 넘는 인원을 적발한 가운데 허위사실ㆍ가짜뉴스 유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 수사전담밤 20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관련, 철도 안전관리 체계 수시검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철도횡단 취약 교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한 민간기업이 운영 중인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여성 직원에게만 적용한 것과 관련해 남성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7월10일 한달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휠 체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나 타인의 토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재개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 점검하는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근 용문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아동 마음건강상담소’ 홍보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용문고등학교의 신청으로 마련됐다. 캠페인은 센터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