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결혼 정보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결혼 정 ...
홈피 명칭 공모[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4년 1월 새롭게 구축되는 공공건축 통합관리 운영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국내ㆍ외에 인천시 설계 공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해 접수부터 공모, 설계 및 준공까지 설계공모 전과정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홈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방사능 검사 범위를 기존 국내 생산 수산물에서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한다.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가 202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관급 중앙부처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받았고, 전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특혜 등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국민권익위원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몰래 침입, 의자를 난도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