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
[수원=임종인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방임·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털이’로 절취한 마약을 판다는 전달책에게 현금다발을 보여주며 구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ㆍ복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등 16개 오염원 지역의 2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지난 12일 구미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주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행복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비산동에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미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이다.올해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맺어 매월 취약가구를 선정해 도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목감도서관이 ‘2024년 견학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지난 2023년에는 총 22곳의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 기관에서 311명의 어린이가 목감도서관의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법과 공공예절 교육을 배우고, 독후활동에 참여했다.목감도서관의 유아교육 기관 견학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공군교육사령부가 지역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1100장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세대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앞서 군은 공군교육사령부와 협조를 통해 한국광해공단에서 지원하는 연탄쿠폰을 이용하는 대상자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품과 제수로 인기가 높은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특판전을 오는 2월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판전은 설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먼저 서산뜨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올해 중대형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시는 올해 중대형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서구 월드컵경기장 주차장(2.3㎿)과 첨단1ㆍ2산업단지(8㎿)에 설치한다. 또 광주지역 에너지협동조합 33곳이 참여하는 시민햇빛(태양광)발전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올해 전통시장에 총 252억원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3년보다 총사업비 130억원(107%), 도비는 76억원(114%)이 늘었다.도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쇼핑 증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