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가 운영·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이날 보도했다.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와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에 대한 형량이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