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을 돌려막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 ...
[인천=문찬식 기자]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기소됐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석 연휴인 오는 14~18일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지인 여성 20여명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까지 한 3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