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432개 사업 26조1000억원원으로, 이는 전년의 25조1000억원(본예산 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전직 보험사 직원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B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자신과 관련한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오는 3일 오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인천시 환경보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그동안 인천시가 환경보건센터와 협력ㆍ추진한 취약(가능)지역 환경노출 및 모니터링, 환경성질환 시민 안심진료 등에 대한 사업 추진 경과를 전문가, 학계 등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환경보건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금품으로 경찰관 2명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 등)로 총책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구속 10명·불구속 7명)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이달 한달간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