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기게 된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의 노선을 현행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 간 이동하는 시민의 지하철 막차 시간 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연초에 계획한 심야 전용 버스이다. 시는 지난 7월2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8일 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7월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총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경유가 6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가 3885건,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장안구 송원로 등 4개 노선에 맞춤형 나무·초화를 심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열린 가로숲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보도 공간을 휴식, 지역 문화 활동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안구 송원로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단순 출산장려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키워주기’로 접근해, 유아에서 청소년까지 성장에 따라 맞춤 정책을 구상 및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단순 물적지원보다 보육과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돌봄ㆍ교육 통합정책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교육특구 및 ...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가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험활동은 경기 해양안전 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 소속 청소년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여객선 승하선시 주의사항과 필요한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