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인게임장 및 PC방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방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성인 오락실)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12분경 김포시 장기동 점포겸용 다세대주택 3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빌라 출입문을 개방했으며, 집 안에서는 ...
[인천=문찬식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관련 기사에 살해 협박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내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낮 12시25분경 한 포털 인터넷의 독도 관련 기사에서 서 교수를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유포해 검거된 가해자는 7500여명이나, 구속률은 5%대에 그쳤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앞서 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000명 대상, 월 5만원에서 연 1만명,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지역 농산물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추석 명절 특판전’을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판전은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