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켜 일면식도 없는 젊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