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저 문을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경호처를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원천적으로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려 귀추가 주목된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담당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담당 판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1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변론을 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