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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4만 2510원 결정 장애인연금 급여 2.3% 인상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
임금체불 2 兆··· 노동부, 설 명절 전 '집중 청산'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 ...
채팅방에 이태원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글 大法 "음란물 유행위"···무죄파기
문민호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
法 "집회서 방어위해 상대 밀쳤다면 폭행 아냐", "정당방위"···무죄선고
최광대 기자 2025.01.05
[남양주=최광대 기자]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023년 12월 집회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경기 ...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法 "심사자체 거부 위법"
이대우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명의도용으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 ...
파주시, 민간개발 사업 공익성 높인다.
조영환 기자 2025.01.05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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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이후 첫 40%대 돌파…2030 지지율도 40% 육박
이영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돌파한 가운데 호남지역(11%)을 제외한 전지역과 2030 세대에서 40%대에 근접한 지지율로 반등세를 이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공개됐다.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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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무산’에 野 “헌정질서 유린 尹-경호처 심판 받을 것” 맹비난
전용혁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향해 거센 비난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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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조기대선 있어도 스스로 시장 직 내려놓고 출마할 의사 없다”
이영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간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 구성원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스스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할 의사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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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서 희생자 추모 이어간다
정찬남 기자 2025.01.0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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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 트라우마 극복 심리지원 총력
정찬남 기자 2025.01.0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의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한다.심리지원단을 운영 중인 광주시는 재난심리지원 교육을 이수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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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오동운-이호영-김선호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자 150명 검찰 고발
이영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5일 오전까지 회신을 주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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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준표 “尹내란죄 철회,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
전용혁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일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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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외 잠룡은커녕 잡룡도 없다?
고하승 2025.01.05
주필 고하승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실제로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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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계 50여도시 ‘참사 아픔’ 함께 했다”
정찬남 기자 2025.01.05
[광주=정찬남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광주시 해외 자매·우호 도시들이 서한을 보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시민을 위로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와 중국 광저우·창즈시, 우호도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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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 주 ‘쌍특검법’재발의 추진...여당 이탈표도 기대”
이영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ㆍ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드러냈다. 5일 민주당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구성 등 4.2 재보선 준비 본격 돌입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4.2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일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이번 주 중으로 후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보선 원인 제공 지역에 대한 무공천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앞서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 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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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객선 3개 항로 국비 지원
김점영 기자 2025.01.05
[창원=김점영 기자]경남도가 해수부 국비 지원사업인 ‘2025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에 도내 여객선 연속적자 3개 항로가 선정돼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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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 최우수시책 '강진 반값여행'
정찬남 기자 2025.01.05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추진한 ‘반값여행’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회복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반값여행’은 단순 인센티브 지원책이 아닌 강진 지역내 소비금액에 대한 절반을 강진 지역화폐인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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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촌주택 신축·보수 지원
최복규 기자 2025.01.05
[홍성=최복규 기자]충남 홍성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군이 추진하는 2025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개 분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50동 농촌빈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