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분 사본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개편된다.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실손보험은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민간 보험상품이지만, 지속적인 비급여 확대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보험금 불골정성 등의 ...
[시흥=송윤근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1분쯤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전 아내 B씨(30대)에게 흉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