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지역 특성과 산업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내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과 관련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군 복무중 성적인 추행과 흙과 잉크가 뭍은 휴지 등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9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무부가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소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일부만이 분석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개인정보 ...
[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