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면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은 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폰지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관세증가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말 ‘미래성장펀드 8호’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특정 국가·품목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체질개선 유도에 목적을 ...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장흥 토요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담창구는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세무 상담이 어렵거나 ...